[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회계제도 변화 이후 생존을 위한 보험업계의 자본 확충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준안을 통해 보험사가 쌓아야하는 보완자본에 인정한도를 설정하고 단계적 적용방안을 고려, 제도도입 충격 축소의 여지를 남겼으나 2021년 도입의 큰 방향성은 유지했다.

부채의 시가평가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독규제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자본 확충 작업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당국 K-ICS 기준안 초안 발표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보험업계 재무건전성 감독 규제 제도인 K-ICS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작업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보험사 CEO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 K-ICS 도입 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해줬으나 2021년 IFRS17과 동시에 감독 제도를 K-ICS로 대체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산출하면서도 보완자본의 인정 폭을 넓혀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의 경우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을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에 따른 위험을 5단계 리스크로 세분화해 산출하기로 결정, 재무건전성 분석의 신뢰성을 현 RBC제도 대비 큰 폭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K-ICS제도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포함),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별되는 개별 위험들에 각각 최대 손실액을 적용한다.

금리와 주가‧사망률 등으로 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보험사의 순자산 감소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요구자본으로 측정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영향평가(QIS)를 실시해 K-ISC가 보험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한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이 올해 중 드러나면, 2021년 완전 도입 이전까지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준비해야할 사안들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FRS17 시대 보험사의 생존법…자본 확충만이 ‘살길’
회계제도 및 감독규제 변화를 앞둔 보험업계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대주주 유상증자는 물론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잇달아 발행하며 제도 변화로 부채가 확대되고 건전성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총알’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및 K-ICS 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업계는 과거 상품을 포함해 최대 수십조원의 추가 자본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금융당국 또한 제도의 단계적 적용을 준비하고 일부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등 IFRS17 및 K-ICS 제도에서 보험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4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과거 판매에 한정해 부채를 시가 평가가 아닌 공정 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고금리 상품 판매로 예상된 보험업계의 대규모 자본 확충 우려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 및 감독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준비해야 할 최우선 사안은 결국 자본확충이다”며 “발행 요건이 완화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물론, 사품 포트폴리오 개선 및 판매채널 재편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