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감원이 올해 진행할 예정이던 보험 관련 정책도 일정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조직으로 편입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판매채널 불완전판매 근절에 힘을 쏟아왔다.

최 원장이 물러나면서 금감원이 올해 시행하려했던 보험 상품 내부통제 기준 강화와 GA상시검사 기능 강화 등의 보험정책은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반년만에 ‘사의’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12일 취임 6개월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 원장이 물러나면서 사령탑을 잃은 금감원은 올해 도입하려 했던 보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이 최 원장의 주도 아래 마련된 상황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할 당사자의 업무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무계획을 총괄 지휘할 금감원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금감의 보험 과련 정책 추진력 또한 저하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부임 직후부터 금융민원의 온상지로 지목된 보험업계에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금감원이 작년 말 조직개편에서 보험 관련 업무부서를 새로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이관시킨 것은 이 같은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금감원은 조직개편에서 은행과 금융투자 등 타 업권 감독‧검사 부서의 지휘체계는 유지했지만 보험부분의 지휘 권한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한 금소처에 부여했다.

감독원장의 중도 사임이란 초유의 사태로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검사 기능을 강화하려 했던 금감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와 GA에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체 검사의 60%를 영업행위 위주로 진행하는 등 판매채널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 강화를 예고했던 상태다.

◇ ‘소비자보호’ 최우선 감독기조 지속 가능성↑
보험업계의 관심은 최 원장이 밑그림을 그린 보험 관련 정책 추진의 방향타를 넘겨받을 후임 금감원장의 인선에 쏠려있다.

금감원장의 업무 공백이 해소되고 감독 업무 방향성이 명확히 설정되기 이전까지는 보험업계 또한 정책 도입에 사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후임 금감원장이 결정되고 실무부서의 업무보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5월 구체적인 감독 방향성이 다시 설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 원장이 마련한 보험 관련 정책은 당분간 추진 작업이 지연되겠지만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라는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 핵심은 상시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관인 만큼 후임자로 부임할 신임 원장 역시 보험업계에 불건전 영업행위의 개선과 소비자보호 기능 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독원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감독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며 “후임 금감원장이 결정되고 실무부서로부터 업무보고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5월까지는 보험 관련 정책 추진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