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보험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금리 변동·부동산가격이 자본규제 보다 영향력 커
11일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 위험을 제어하며,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 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보험사 대출구조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리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자본규제 개편으로 보험사가 상환능력 우수 기업에 대해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보험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FRS 9 적용 시 금리상승기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량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 상 자본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경우 실질적인 자본여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자본규제 강화로 향후 고위험 대출 신규취급 감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예상 된다”며 “대다수 보험사들은 지급여력규제(RBC)의 강화 및 향후 도입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 및 요구자본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지난 2012년의 경우 안정적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의해 자본규제 강화에 의한 대출억제 효과가 단기에 그쳤다”면서 “정책적 요인 이외에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는 저금리 기조, 은행의 대출전략,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본규제보다는 향후 금리 변화와 부동산가격 등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