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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장 "정부대책 시행해보고 실손보험료 인하 말해야""민간보험업계 반사이익 논리 타당하나 실제 그러한지는 봐야"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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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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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돼봐야 실손 의료보험료의 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는 일단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 봐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의료업계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신설한 탓에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신 회장 역시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지 않은 것은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민간 보험업계가 이득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숙제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적용을 주장했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과 K-ICS에서는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보험회사가 추가로 막대한 자본을 쌓아야 한다.

신 회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업계로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연기해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솔벤시(Sovency)Ⅱ는 보험회사가 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올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 보험회사에 본인인증을 했다면 다른 보험회사와 거래할 때 별도 인증할 필요가 없는 인증 방식이다.

상반기 중 기술업체를 선정해 하반기 생보업권에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구축 중인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을 전체 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병원을 이용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병원비 수납 내역과 보험사의 계약 정보만으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생보협회는 블록체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업계에 적용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혁신전략팀'을 올해 초 신설했다.

생보협회는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非)의료행위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정부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만성적인 민원 다발 업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도 한다.

2016년 보험 민원은 모두 4만8천573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63.7%를 차지했다.

생보협회는 상품개발, 판매, 유지, 보험금 청구·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자율적인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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