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에 나섰으나 실효성에 의문문이 따라붙고 있다.

과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문보험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 역시 과거 주장을 반영,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종합보험사가 점령한 보험시장에서 소비자 선택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실효성은?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 보험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전문보험사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양분된 보험업계에 질병, 간병 관련 상품 등 특화 상품을 다루는 전문보험사 신규 시장 진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착돼 있는 보험사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현행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 인가 기준을 세분화, 신규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보험업 인가 방식을 종목별에서 상품별로 개편했고 이를 통해 여행보험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등 특정 상품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선 종합보험사가 아닌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사실상 생존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과거 일부 종목만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었으나 종합보험사와 경쟁과 국내 보험시장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복수 종목 취급이 불가피하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기존 상품의 보장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 출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금리 지속,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단일 보장 보험상품의 반복 구매보다는 보장내용이 복합적인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춘 변화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전문보험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종합 VS 전문 소비자의 선택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 역시 전문 보험사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종합보험사로써 경쟁을 벌이며 판매 가능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보험사와 모든 다양한 상품을 동시 가입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종합보험사와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전문보험사의 종합보험사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전문성보다는 보험료, 가입 편의성을 우선시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명, 손해보험사들이 종합보험사로써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보험사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상품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와 가입 편의성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