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형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본격화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장범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만큼의 반사이익분을 보험료 인하라는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하게 됐다.

◇ 실손보험 보장 내용 손 봐 재정낭비 줄인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문재인 케어의 형태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기 이전에 팔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0%인데, 이 같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과잉진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개인의 법정부담금까지 지원해주면서 국민이 과잉·중복 진료를 받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불필요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병원 등과 협력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영상 정보 공유를 확대 하겠다 발표했다.

이는 부정수급 환자나 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겠단 뜻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원인인 과잉진료 근절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보험사 또한 정부 정책으로 기대되는 반사이익 환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강화될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돼 지출 보험금 규모가 감소하는 만큼 이를 보험료 인하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 부처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민간보험사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보험료 인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말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실손보험료 변동이 없을 경우 민간보험사는 5년간 3조8,0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특히 연구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환자가 얻는 효과보다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더 클 것이라 발표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 회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외풍 대비해 선제적 보험료 인하도
문재인 케어 시동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짐과 동시에 최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동결을 결정하자 보험업계는 선제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ABL생명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작년보다 10~15%(기본형, 40세 남성 신규 가입 기준) 인하했다.

이 외 삼성화재·흥국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롯데손보·메리츠화재 등은 상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장성 보험 강화 정책 효과 분석을 내놓으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의 형태가 점차 드러날수록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은 심해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이 일부 나타나면서 보험료 인하 압박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 결과를 내놓기 전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이유는 외풍을 선제적으로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선택으로 손해율이 더 높아질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