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보험사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 자칫 산업 생태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 15일 국회에서 보험설계가 노동기본권 토론회 열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문제가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는 15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보험업계, 학회,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주관한다. 당일 토론회 발제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성 교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부여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토론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작업에 착수해 보험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형태 및 근로종속성 여부, 노동권 부여 방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향후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업권과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론에 밀려 공개적으로 노동기본권 부여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없었던 보험업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자칫 보험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다들 저마다의 입장이 있겠으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이슈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험설계사 노동기본권 논란 심화
최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부여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설계사단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체는 노동3권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등 관련업권은 관련법 및 산업특성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문제는 십여년간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으나, 첨예한 이해관계로 결론이 나지 않던 사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작업을 급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대립각도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십여년간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문제다”라며 “최근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대립각 또한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