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보험 등 금융산업 관련 정책 기조의 키를 돌렸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소비자보호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정부 당시 유례없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호사를 누려왔던 보험업계지만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방향성 재설정으로 인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소비자 중심 개혁 의지 뚜렷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함에 따라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을 규제완화로 인해 적지 않은 호사를 누려왔다.

지난 2015년 말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으로 보험료 결정, 상품 개발 자율성을 보장 받았다.

이를 방탕으로 손보업계의 경우 손해율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암묵적 규제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을 인상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험사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나 이전 정부 당시보다 소비자보호에 더욱 주력하는 뜻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사는 금융 소비자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문제가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1일 취임 당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직접 간섭 최소화한다지만…
금융당국의 방향성 재설정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당장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정부의 국민건강보험보장성 확대 효과를 소비자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7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중심 정책 진행 의지가 강하다보니 보험업계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조기 교체됐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정책 기조 역시 급변하고 있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당시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험사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며 “이번 정부의 경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완화됐던 규제가 당시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