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생명보험
'보험사 자본확충하다 망할라'…당국, 도산 방지장치 마련책임준비금 단계적 추가적립 기준 확정…지급여력비율 100% 미만되면 1년 유예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9  14:07: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회계·감독기준에 따라 대규모로 자본확충을 하다가 자본잠식 등 상태에 빠질 것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도산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2021년까지 보험회사들이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추가 적립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기준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한 뒤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17'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RBC가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회계·감독기준 시행에 대비하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보험회사에는 1년 유예규정을 둬 최대한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보험사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적용을 앞두고 올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지금껏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절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IFRS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계약 시점인 과거에 약속한 이율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는 '원가 기준 책임준비금'이 현재 시점의 금리로 계산해 쌓는 '시가 기준 책임준비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상당한 규모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해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적용 방식은 올해 말에는 2016년 할인율 대비 95%, 내년 말에는 92.5%, 2019년과 2020년 말에는 87%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또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은 약 1천 개 금리시나리오별로 부채평가 금액을 산출한 뒤 평균값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7년 말에는 500번째 높은 금액, 2018년과 2019년 말에는 550번째 높은 금액, 2020년 말에는 전체 평균인 600번째 수준으로 높은 금액으로 하는 식이다.

이 밖에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용자본 인정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된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자회사형 GA 소속 설계사 늘면 뭐하나
2
라이나생명, GA채널 매출 ‘급전직하’
3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없던 일로"
4
정부소유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20대 국회 마무리
5
‘일당 25만원+’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주의
6
보험민원 대행업체 성행…관리·감독 사각지대
7
대형 손보사, GA채널 매출 순위 ‘엎치락뒤치락’
8
“1000원도 비싸다”…동전보험 뜨는 이유
9
네이버, 금융 특화 AI 고객센터 '클로바 해피콜' 출시
10
손보사 1분기 분쟁조정 신청 늘었다…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