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심상정 의원에게 지난달 28일 제출한 '2015~2016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1년 만에 실손보험료를 4%에서 최대 47.9%까지 인상했다.

 

◇ 국민 60% 가입 실손보험 18% 인상...업계 “손해율 100% 넘어 어쩔 수 없는 선택”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손 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생보사 592만 건, 손보사 2,673만 건으로 총 가입건수는 3,265만 건에 달한다. 전체 국민 다섯명 중 세명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삼성생명은 2015년 남자의 경우 보험료가 30,891원 이었으나 2016년 보험료는 36,309원으로 17.5% 증가했고, 여자는 42,987원에서 45,547원으로 6% 인상했다.

 

한화생명은 남자 32,308원에서 16.8% 인상한 37,747원으로, 여자 36,370원에서 44,865원으로 2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알리안츠생명은 2015년 남자보험료가 35,379원이었으나, 2016년 43,602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여자는 43,754원에서 54,505원으로 인상돼 24.6%을 증가율을 보였다.

 

농협손해보험은 남자 보험료가 15,079원에서 15,796원으로 4.8% 인상돼 가장 작은 인상폭을 보였다.

 

가장 높은 보험료 인상분은 흥국화재 여성 실손보험이 기록했다. 이 보험은 2015년 14,912원에서 2016년 22,049원으로 인상돼 무려 47.9% 증가분을 보였다.

 

보험업계 평균 전체적인 인상액은 18%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실손보험은 2012년부터 연속 4년 손해율이 100%를 넘어 보험업계에게 부담을 줬다. 구체적인 손해율은 2012년 126.2%, 2013년 123.0%, 2014년 131.2%, 2015년 129.0% 이다.

 

소비자는 1명당 보험료로 100만원을 낸 뒤 120만원 어치 실손보험금을 탔다는 뜻이다. 손실액은 고스란히 보험회사의 몫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비율로 묶어두었던 실손보험료 인상 증가분을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심상정 “손해율 85.6% 암보험은 왜 인상했나”...업계 “지급 준비금 등 변수 고려 안할 수 없어”

 

심상정 의원의 문제제기는 실손보험 중 암보험특약으로 이어졌다. 암보험은 주계약에 암진단과 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시 일정금액을 보상받는 특별계약이다.

 

암보험의 손해율의 경우 10 FY(Fiscal Year, 회계연도)에서 손해율 87.8%을 기록했으며, 11FY에서는 89.6%, 12FY에서 87.6%, 13FY에서 84.5%, 14FY에서 78.7%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동안 암보험의 평균적인 손해율은 85.6% 였다.

 

심의원은 “실손보험료 증가가 손해율 때문이라면, 암보험료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이익만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라면서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