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국정감사가 몇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화두인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 역시 중요 이슈이지만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거센 압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 금융위원회 관련 대형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 온 보험업계는 국감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차보험료 인상 서민 피해 압박 전망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 관련 이슈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말 실시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이후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그간 표면적으로 보험료 결정의 자율권을 보장 받아왔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서민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암묵적 제약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사기, 외산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핵심 사안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보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문제점으로 지목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보험료가 인상된 이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이후 수익성까지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선 결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 심화로 발생한 손실분을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만회했으며 이는 결국 서민 피해라는 논리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영업 행태 초점, 자살보험금 압박은 약할 듯
보험업계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이전 년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증인 신청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오는 30일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의 거센 압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 속에 제정된 보험사기특별법 역시 주요 사안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법을 통한 부작용 발생 여부가 입증돼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고, 금융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국감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어 보험사들은 실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보험업계를 정조준, 보험사의 영업 행태를 주요 이슈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이번 국감에서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법 악용 의혹이 보험업계에 대한 국감의 사후 조치의 강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