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재추진하자 GA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GA업계는 임차지원을 금지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GA에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 항의방문을 통해 제지에 주력하고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통과되면 시행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500인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대형 GA에 대한 보험사 임차지원은 내년 4월, 100인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중형 GA에 대해서도 2019년 4월부터 신규 임차지원을 전면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GA 임차지원 금지를 입법 예고했으나 GA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규개위에 안건 상정도 하지 못하고 보류되어 왔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임차지원 관련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과되면 금융위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규개위 경제규제 심사1과에서는 이달 초 보험업계와 GA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9일에는 금융위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 GA업계 대표단 관련 기관 항의 방문
GA업계는 임차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가 유력시 되자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다.

GA업계는 9일 보험대리점협회가 주관한 ‘대형 GA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감독규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간담회를 마친 일부 사장단과 대리점협회장은 사전 예고없이 규개위를 방문, 업계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GA업계 대표단은 금융위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GA업계는 당국 방문 시 최대한 많은 GA대표가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후 GA업계는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GA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 등 강력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규개위에 금융위의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 목적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금까지 GA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임 금융위 보험과장은 임차지원 금지로 인해 GA업계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를 두겠다고 한 바 있다”며 “최근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GA 임차지원이 금지와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로부터 신규 임차지원이 사라지고 기존 임차지원도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면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현재 생보사로부터 임차지원을 받고 있는 GA는 일부 초대형사를 중심으로 많게는 200~300억원, 적게는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은 손보사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금지되었고 생보사는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