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기자] ‘방카슈랑스 규제’를 사이에 둔 은행계 생명보험사와 비 은행계 생보사의 힘겨루기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계 생보사는 방카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은행연합회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재차 금융당국에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 은행계 보험사들은 방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계 보험사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현상이 심화되고, 대출 등과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 현상이 악화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방카규제 완화여부, 은행계 생보사 생존 좌우
은행연합회는 23일 개최한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를 통해 중소 보험사의 차별 성장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25%룰과 판매상품 제한 등 방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말을 맡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 판매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고, 25%룰은 차별화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제약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5%룰 뿐만 아니라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판매인원이 대출 등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에 대해서도 "고객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곤란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카 채널을 운영하는 은행계가 금융당국에 방카규제 완화·철폐를 요구하면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은행계 생보사들의 주장에도 일정부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은행계 생보사들이 저축성보험의 역마진 우려에도 불구, 설계사채널 등 타 판매채널 규모를 확대하지 못해 방카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상황에서 방카규제가 이들 생보사의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농협생명과 신한생명, KB생명과 하나생명 등 4개 은행계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비중은 평균 76%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 3사의 평균 방카채널 판매 비중인 50.1%와 비교해 26%포인트 높았다.

특히 생보업계 매출 규모 4위사인 농협생명은 방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 생보사에 비해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방카채널 의존도가 타 생보사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방카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농협생명이 작년 방카채널에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3조 4,960억원으로 이는 전체 초회보험료 3조4,960억원 중 95.8%에 달한다. 같은 기간 농협생명의 설계사채널과 대리점채널 판매 비중은 각각 2.2%(800억원)와 1.7%(62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설계사조직 육성 및 GA업계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던 KB생명과 방카채널을 중점으로 육성한 하나생명 등 타 은행계 생보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KB생명은 작년 거둬들인 초회보험료 1,634억원 중 방카 채널에서 92.3%에 달하는 1,5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설계사채널과 대리점채널 판매 비중은 각각 2.1%(35억원)와 1.8%(31억원)에 그쳤다.

하나생명 또한 지난해 방카채널에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 비중은 95.3%(746억원)에 달했던 반면, 같은 기간 설계사채널과 대리점채널 비중은 각각 0.1%(1억원)와 0.03%(300만원)로 미미했다.

◇ 공정경쟁 위해 방카규제는 ‘필수’
반면 비은행계 보험사는 방카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은행계 생보사의 주장을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방카 규제 강화를 요구,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은행계 보험사는 방카 25%룰을 비롯한 현행 방카 규제가 대형 은행계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시장 독점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은행계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내세워 방카규제 무력화를 시도하는 은행계 생보사들의 주장이 공정경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양산할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규제가 철폐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계 보험사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대출 등과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 현상을 저지할 방법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역시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