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보험업계의 주요 판매채널이었던 설계사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온라인·다이렉트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설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 설립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에 보험설계사를 둘러싼 쟁점들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설계사들은 정부에 보험사의 산재보험 혜택 적용을 강제하는 산재보험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안은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6개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음에도 불구,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대다수 설계사들이 산재보험에 준하는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보험사와 정부, 법안 적용 범위 축소 시도 그만둬야"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산재보험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설계사들은 20대 국회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의 대치로 무산됐던 산재보험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단체‧산재보험 이중 부담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여당이 선거에서 다수의 의석을 잃은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산재보험법 통과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지난 2014년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보험사의 이중 부담을 우려, 법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2년째 통과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설계사 단체 또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개최,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설계사들은 해당 시위에서 “보험사가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물론 4대 보험으로 의무가입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와 보험사가 법안 적용 조건을 축소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던 바 있다.

설계사 단체 관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당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가 부여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설계사들은 산재 치료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해당 설계사들 구제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산재보험 의무화 큰 영향 없을 것”
반면 보험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에도 보험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은 설계사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대다수 설계사가 산재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사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13년 생보사 9곳의 전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설계사는 전체의 95.6%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설계사는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법안 통과로 인해 보험사가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던 일부 설계사를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해고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