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실손의료보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를 호소하던 보험업계가 해결책으로 가격 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의 이익 보전에 초점을 맞춘 꼼수라며 보험상품의 손해율 산정 방식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자동차‧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현상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 조정’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지난해 말 시작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0년 이후 16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적자를 호소하던 손보업계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를 전후해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다.

◇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료 인상
지난해 7월 AXA손보 이후 같은 해 9월 메리츠화재, 11월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MG손보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료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암묵적 압박을 받아온 대형사는 다소 늦게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 1월 현대해상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을 인상했고, 3월에는 KB손보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여기에 그간 침묵을 지켜온 업계 1위 삼성화재 역시 지난 15일자로 개인용,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5%, 8.8% 인상했다.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결정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지난해 88.0%로 적정 손해율인 78%를 10%포인트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돼 자동차보험 적자는 지난 2013년 9,415억 원에서 2014년 1조1,017억 원, 지난해 1조1,1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부터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시도해왔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섣불리 보험료를 인상 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규제완화로 상품 가격 자율화가 보장됐고,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가격 정상화’를 단행한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손보업계에 보험료 인상 조정은 그간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인상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자율화 틈을 노리고 보험료 인상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 이제야 가격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따.

◇ 논란의 핵심, 실손보험도 가격 인상
지난 2014년 3월 기준 가입자 수 3,400만명을 돌파해 국민보험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실손보험 역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 조정이 있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상위 8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순보험료는 3조원인 반면에 지급한 보험금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들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22개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가격 인상에 있어 조심스러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

생보업계에선 신규계약분에 대해 삼성생명이 22.7%, 교보생명 23.2%, 한화생명 22.9% 인상을 단행했다. 손보업계에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이 보험료를 18~26% 인사 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현상으로 손해율 악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입자 수가 워낙 많고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있어 제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만큼, 그간 억눌려왔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격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