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송현섭 기자] 보험업계가 급증하는 보험사기 예방차원에서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개선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 각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등 15개 금융관계 기관은 1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3개월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 보험사간 계약정보 공유 미비
우선 금융당국은 올 3분기에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들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업계 및 개별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 행태가 보험사들간 계약정보 공유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액담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손·생보사들의 정보가 일부 공유되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내용은 극히 제한적인 만큼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설립시도 단계에서 불발됐지만 ‘보험정보 집중기관’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법원판례와 해외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이를 위해 보험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 취약지역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에 돌입한다.

앞서 범금융권 협의체는 지난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회의는 그동안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험사기 대책 추진방향의 경우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 등으로 나뉘어 3개월간 진행됐다.

◇ 기획조사·수사공조 등 성과 돋보여
당국은 지난 6월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자동차 충격흡수기와 유리막 코팅 수리비 등 허위·과장 청구로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국은 또 같은 달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 기획조사를 통해 입원 중 모집활동을 하거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은 14개 지방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와 경찰·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건별로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사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협의체 의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관계 부서장 5명과 생·손보협회과 보험개발원 등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비롯한 5대 금융악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이 이를 위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