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기자] 지난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편성을 미뤄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부에 관련예산 편성이 요구됐던 만큼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 예산부족 ‘발목’

지난해 10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화재보헙협회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재난 관련 의무보험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달여가 지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 보험 도입은 여전히 진전되지 못했다.

손보업계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서 재경부에 예산 반영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기재부가 ‘예산부족’ 입장만을 고수해 당혹스러워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6일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 상인뿐 아니라 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의견을 함께한다”며 “국가 정책을 정할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주지 않아 금융당국도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작년 국정감사당시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알고있다”며 “하지만 재정권을 가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는다면 손보업계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재부에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며 보험업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에 이어 금융당국도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 일반화재 100배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고 난방기구 등이 노후화돼 점포대부분이 화재위험 최고등급 E등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작년 11월 경남 화개장터 화재로 점포 80개중 41개를 태우고 총 1억 9,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재위험이 큰 만큼 일반 점포에 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127%나 높게 책정해 영세한 상인들이 많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2년 시장경영 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17.5%에 그쳐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시장은 일반 점포에 비해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피해액은 100배에 달한다”며 “반면 화재보험 가입율은 2014년 22.5%에 불과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35만 시장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가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