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GA(대형 독립법인 대리점) ‘갑(甲)질 손보기’에 나선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G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다 수수료 요구, 모집질서 훼손, 불완전 판매 등 ‘갑질’이 최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들 판매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보험연구원에 ‘판매채널 제도개선 연구’ 란 주제로 용역을 의뢰하고 다음달 20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설명회에서는 GA 판매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GA의 별도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 판매채널의 제도보완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병행해 필요하다면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GA(독립법인대리점)는 조직 대형화를 무기로 보험사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나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GA는 설계사 조직 확대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사에 각종 행사지원이나 급여지원, 판촉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오는 등 소위 ‘갑(甲)의 횡포’를 부리며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GA의 요구를 거절 할 경우 자사 상품이 판매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를 거절하기도 힘들어 속병을 앓아온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GA의 이런 행태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 상품을 팔수 있게 하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보험사와 GA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보완책이 마련돼 보험사와 GA와의 관계 재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험연구원 설명회에는 금융당국, 업계, 학계, 보험대리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