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률아하! 그렇군요
오지급 된 보험금 누가 반환해야할까
윤은식 기자  |  1004eunsik@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18  17:54: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A씨의 왼쪽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중이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의 보험회사는 A씨가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행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면책규정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A씨는 보험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까

여기서 문제는 이미 보험회사는 면책규정에 의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는 A씨와 피해자 중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해 보험금 직브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A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으로 인해 이득을 본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할 의무는 없지만 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한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車보험 ‘빅4’도 손해율 100% 돌파
2
디지털에 목숨 건 보험사들
3
[새해 바뀌는 보험제도]②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4
“문 열긴 했는데…” 캐롯손보, 아직 테스트 단계
5
보험설계사 수수료 1200%로 ‘제한’
6
팍팍한 살림에 보험료도 부담, “깰 때 깨더라도…”
7
소비자 신뢰 ‘회복’ GA 강력한 자정결의
8
닻 올린 캐롯손보...디지털 보험시장 확대 예고
9
에이스손보, ‘휴대폰파손보험’ 판매 채널 확대
10
車보험료 이달 말부터3.4~3.5% 올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