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를 놓고 손해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새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따라 손보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카드 수수료를 0.5%포인트 올리면 카드사는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이 생기지만, 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보험사들은 연간 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삼성화재에 대한 수수료율을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동부화재도 2.0%에서 2.4%로 올랐으며, LIG손보도 2% 초반대였던 수수료율이 2% 중반으로 올랐다. 현대카드 역시 2.4%였던 삼성화재의 수수료율을 2.7%까지 올렸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988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약관을 신설, 금융당국에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를 신청할 당시만 해도 보험가입자 편익을 위한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제도를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자동차운전자들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성과를 기대해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하다못해 용산전자상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 일명 용팔이들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데 말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이 넘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카드수수료가 오르면서 사업비 부담이 생기게 되니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역공하는 것은 정당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카드사들 사이에서 발 빼고 지켜볼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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