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셜보험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 등 보험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자체통계를 이용한 보험요율산출을 통한 보험가격차별화가 이뤄지는 한편 생·손보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일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액유니버셜보험(VUL)과 장기간병보험(LTC)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간병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등 서민 금융 이용자의 간병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납입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를 구성,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계약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병보험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의식불명상태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보조와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 생보업계에서 관련 요율을 개발완료, 조만간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자체통계를 이용한 실적위험률 산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참조위험률(업계평균위험율)을 그대로 또는 수정해 상품개발시 사용하고 있어 보험가격 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경험통계 정비 등 실적위험률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 보험료 산출의 합리성 및 보험가격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달라 보험가입한도 및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생·손보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보험은 191개 직업군에 대해 위험등급을 1등급∼5등급으로, 손해보험은 543개 직업군에 대해 1등급∼3등급으로 구분, 직업별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률 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생·손보간 상이해 동일한 직업에 대한 가입한도 또는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