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10일 "8월부터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이 시작되면서 보험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특화·전문화에 실패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보험사들은 생존을 좌우할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와우 컨퍼런스에서 "참여정부 금융구조조정 정책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이 미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은 금융시장 안정의 토대 위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증권과 보험, 기타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아직 제도도입이 미비하거나 도입된 제도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구조조정 방향의 우선 과제로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도모를 꼽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되 시장불안이 증폭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개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감독정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즉 안정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회계법인 교체의무화와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제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 조기입법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