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지배차단방안을 연내 제시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내달 출범하고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논의도 본격화된다. 또 기업연금을 비롯해 장기간접투자상품의 세제지원을 통한 증권시장 부양이 추진되고 가계대출문제 해결방안으로 "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되 주택저당채권회사를 정부가 공사형태로 직접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BR><BR>정부는 2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오는 27일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밝힐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사전조율했다.<BR><BR>태스크포스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의 국장급과 재계, 학계인사 10여명으로 구성돼 ▲금융계열사 분리청구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제2금융권 대주주자격유지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게 된다.<BR><BR>증시활성화방안으로 지수연계형 상품확대와 함께 ▲기업연금제 ▲장기간접투자상품 과세특례적용 ▲자산운용업법 조기제정을 통한 간접상품시장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BR><BR>또 가계대출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주택구입시 일정액만 내고 나머지를 20년 이상 분할상환하는 미국식 "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저당채권회사의 자금여력확충 및 신용도제고를 추진하되, 정부가 공사형태로 직접 주택저당채권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