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요양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던 일부 생명보험사의 검토가 장기화되며 사업 윤곽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요양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시설 수요 자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초기 비용이 막대해 진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도심권 고객 다수…구축 비용 부담 커져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가 설립 또는 검토 중인 요양시설의 부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요양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인 평창 카운티를 운영 중이다.

도심형 프리미엄 요양시설인 KB골든라이프케어 빌리지는 위례, 서초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로 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의 요양사업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서울 은평구 소재 실버타운 건립 부지를 확보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2025년 경기 하남시에 건립할 예정인 도심형 요양시설에 이어 2027년까지 은평구에 실버타운을 완공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경기 용인에서 실버타운 노블카운티를 운영 중인데 이를 기반으로 삼성생명이 시니어케어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시설이 수도권에 치우친 이유로는 지방권 수요가 낮다는 점, 도심 주민의 입주가 이어지는 실버타운의 특성,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요양원의 조건 등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도심권의 고급 요양시설은 수요가 많아 공급되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은 요양 1, 2등급자 수는 2만4,000명이지만 시설 정원은 1만6,000명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0명 이상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대가 아닌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초기 사업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생보사는 그 중에서도 수도권 위주의 부지만 검토해야 해 매입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요양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진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자회사 및 시설 설립 등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다.

생명보험협회는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규제 완화 건의를 한 바 있다. 다만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속 관계 기관 간 협의, 검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사업 규제는 부지 소유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적극적인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지주 계열 보험사가 아닌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사업 추진 조직개편 반영…실버타운 특별법 개정 검토

생보협회는 올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회원사의 시니어케어,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및 생보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신성장지원부를 신설했다.

신성장지원부는 앞으로 실버타운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소비자, 공급자에 대한 세제 및 금리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가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밝힌 만큼, 현재 사업성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일부 생보사들이 요양사업에 진행이 활발해 질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