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대규모 작성계약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에 맞춰 기업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매출 증대를 노렸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당들에 의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지급 구조 악용된 작성계약…수십억대 손실 우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GA A사는 개인정보 관련한 이슈로 금융당국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기간은 통상 3주가량이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작성계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설계사에게 익월 예정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선지급 구조를 운영해 왔다.

특히 올 초 종신보험 상품에 GA가 설계사에게 돌아갈 수수료를 미리 지급해, 설계사가 초기 수수료를 1,00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13차월에 원수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설계사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셈인데, 특히 해당 GA의 특징은 익월 수수료를 크게 지급하고 유지 수당은 최소화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일부 설계사에게 악용됐다는 점이다. A사에서는 해당 상품을 중심으로 허위·부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타 GA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작성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국적의 설계사가 시책·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악용해 허위 계약을 넣고 수당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영입 경쟁이 일어난 것과 해당 GA가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점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에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는 점이 담기며, 중대형 GA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고 미리 매각을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회사 측의 문제보다는 설계사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히 만들어진 매출 격려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설계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를 기반으로 한 사전·상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행처럼 굳어진 수수료·시책 선지급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소형 GA 매각 물꼬 트면 유사 사례 우려

앞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중소 GA 소속 설계사의 이탈부터 크게는 인수합병까지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 및 GA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통상 설계사가 이적 시 유지되는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개편안 적용 시 정착지원금은 사실상 막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설계사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GA는 매각을 하나의 선택지로 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사형 GA의 경우, 운신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어 활발한 인수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