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법무부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인용하며, 패소할 경우 국민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법원이 우리의 관세를 뒤집으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 같은 행보는 예산과 경제 구조상 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7조 달러에 달하고, 연간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 1천520억 달러는 전체 재정에 비해 제한적인 규모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관세가 아닌 급여세와 보험료로 운영돼 관세 수입 변동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의 ‘경제 파탄’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전략적으로 반복하는 배경에는 심리적·정치적 동기가 있다. 

첫째, 이는 위기 프레임(Crisis Framing) 전략이다. 법적 판단을 ‘국가 생존 문제’로 포장함으로써, 손실 회피 본능을 자극하고 판사와 여론을 동시에 압박한다.

인간은 동일한 규모의 손실보다 손실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트럼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공황’, ‘집 상실’, ‘사회보장 붕괴’라는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판사와 국민 모두에게 잠재적 위험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재앙 시나리오 확대(Catastrophizing)가 동원됐다. 관세 수입의 실제 규모는 미미하지만, 이를 사회보장제도 붕괴와 연결함으로써 공포를 조성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공포 유발(Fear Appeal) 전술로, 정치적 설득과 압박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률적 합법성보다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법원을 압박하는 이례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집단 압력과 여론 조성이다. 트럼프가 SNS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고 판사에게 간접적 사회적 압박을 행사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동시에 활용한 전술이다. 법원과 여론이 ‘관세를 유지해야 경제가 안정된다’는 프레임에 노출될수록, 정책 유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제 영향은 판사, 언론, 지지층별로 상이하다. 판사 집단은 여전히 법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려 하지만, 불확실성과 사회적 압박 때문에 현 상태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은 친·반 트럼프 매체로 나뉘지만, 극적인 프레임은 모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회적 논쟁을 증폭시킨다. 지지층은 ‘트럼프만이 경제를 지킨다’는 신념이 강화되며, 정치적 결집이 심화된다. 장기적으로 이 프레임은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의 정치적 서사와 캠페인 도구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넘어서, 정치적 심리전의 실험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공포와 위기 프레임을 결합해 법적 절차와 여론을 동시에 압박’하는 현대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트럼프는 이미 관세의 규모와 효과를 최대화하여, 판사가 정책을 뒤집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분쟁은 미국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이는 심리적 프레임 전쟁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트럼프는 공포와 손실 회피 심리를 활용한 전략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논리보다는 결과 중심적 심리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