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앞둔 이병래 손보협회장, 손보업계 신사업 확대 성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 신사업 확대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법 시행에도 앞장섰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방안 확보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취임 2년을 맞이하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업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타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무화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무화 정책은 손보사에 일반보험 영역 확장이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험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13만대에서 2021년 23만대, 2022년 38만대, 2023년 54만대, 2024년 68만대까지 늘었고, 올해 9월까지 85만대가 등록됐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전소 화재 시 대물 손해와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4월 협회가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보험 협약도 신사업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협약이 한파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손실을 보험으로 일부 보전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면서, 지수형 기후보험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KB손해보험은 최근 업계 최초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도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보험 신뢰도 제고에도 힘썼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부터는 병‧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시작하면서 참여율을 높여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까지 병‧의원 및 약국 참여 현황이 저조했지만, 24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 보험사기 경각심 강화 방안 마련

올해 초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수정안은 사기범죄 전반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샹, 양형 인자 조정, 집행유예 기준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가 포함됐고,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험‧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가중인자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경각심을 가중시켰다.

이 외에도 생보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단순 민원을 협회로 이관하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비전 제로 선포식도 주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킬 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보험사기나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유발하는 사안들의 감축을 위한 노력도 협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