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를 통해 올해 주요 이슈와 전망 등에 대해 공유했다.

GA업계는 새 제도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보험상품 비교설명서 개선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 빅테크 진출 가시화…판매채널 경쟁력 제고 ‘과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전날 ‘새로운 대안을 담다, 변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2023년 GA 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GA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25개 GA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업계 현안 및 향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부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중개서비스 시범운영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 안내 ▲GA 설계사 모집수수료 규제 대응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2부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책임강화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제도 운영 ▲금감원 상시감시지표 평가 ▲상품 비교설명서 표준개선안 ▲업무광고심의 실태점검 ▲생보사 위촉서류 간소화 ▲금감원 검사 실무 및 제재 현황 등이 다뤄졌다.

GA업계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의 GA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GA 판매채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자, GA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초 작년 10월로 예정된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이 일시 중단되는 듯했지만, 이달 13일 금융위가 보험대리점협회와 관련 논의를 재개하면서 해당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GA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란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금융위는 조만간 생명·손해보험협회와도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첫해…내실경영 강화 ‘초점’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도의 변경된 평가 매뉴얼을 각 GA에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평가 매뉴얼의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각사 내부통제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로, 불량 GA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GA 자체 내부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모집 수수료 규제 강화에 대한 GA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최초 1년간 1200%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수료 총량제’ 시행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일부 개정을 건의해 과태료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금소법에 따라 광고규제 위반시 GA에는 최대 1억원, 설계사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GA업계는 지난 5년간 판매채널의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 내실경영 지표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GA 불완전판매율은 2017년 0.28%, 2018년 0.21%, 2019년 0.14%, 2020년 0.05%, 2022년 상반기 0.04% 등 꾸준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13회차 계약유지율은 2017년 생명보험 80.2%, 손해보험 80.1%에서 2021년 생보 83.3%, 손보 84.4% 등으로 증가했다. 25회차 역시 2017년 생보 61.8%, 손보 69.8%에서 2021년 생보 64.3%, 손보 68.7%로 생보가 소폭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