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련 기관이 협의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지능화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깊어지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국회의원·협회 주최 토론회 열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동섭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이 참석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로 발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됐다. 내용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특별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함으로써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의 한계가 있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복합성·다양성을 띠고 있고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이 제시한 특별법 개정 방향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등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이다.

해당 방향성은 사안별로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로 보험사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되지만, 보험사기 조사를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내용·절차상 불이익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며 “균형점을 찾는 게 실무상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특별법의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범국민적 인식 확대…“감소 기대”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현시점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같은 토론회도 열리면서 증가세를 보이던 보험사기 규모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 잔인한 수법으로 보험사기가 발생하면서 범국민적 경각심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포상금 규모를 늘려 신고 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공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문제가 됐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의원들이 앞장서서 법 개정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보험사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 규모는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3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