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건강보험을 개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관건’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로운 보험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 미 부적정 의료 이용 방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해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난 관련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필수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의도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케어’의 경우 국민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시행됐지만,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이어지면서 보험사 적자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무산되나

이번 과제에서 13년간 공회전을 거듭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인수위는 국민의 수요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를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총 4323명 중 2003명(9.2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전산화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이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의 보험금 청구는 포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다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의 법적 의무화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매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