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진료 사례에 포상금…보험인들 나서 색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과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고액 포상금까지 제시되면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 보험사기, 수 십만명이 지켜볼 듯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다음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 등의 방안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내용은 보험사기에 대한 현장 포스터 제작과 마케팅, 내부적으로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적발에 따른 특별 프로모션 제공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백내장 수술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 강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우려사항을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보험업계 공동기금이 사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백내장 수술보험금은 2689억원이다. 지급한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차지한 비중은 2020년 6.8%에서 2021년 9.1%, 올해 2월 기준 12.4%까지 치솟았다.

수많은 실손보험금 부문 중 단일 항목에서 지출되는 규모가 이처럼 큰 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기는 일부 소비자로 인해 보험사에는 적자를,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 경찰 등이 대대적으로 나선다.

업계에서는 대리점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 참여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체 보험설계사(약 44만명) 중 절반 이상(약 25만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협회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참여 여부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리점협회의 가담은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들은 상품 가입뿐만 아니라 보험 지식을 이용,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포상금 규모가 적지 않다는 건, 금융당국도 보험사기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포상금이 적지 않은 만큼 보험 이해관계자들의 실적 챙기기를 위한 행위가 아닌 신고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별사도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현대해상도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전속 설계사뿐만 아니라 GA 설계사까지 포함된다.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정황 제보라고 해도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기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보험업계가 이처럼 포상금 규모를 크게 지급하기로 한 건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1년 전(8986억원)보다 5.0% 늘었다.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경찰, 안과의사회와 함께 추진할 만큼 보험사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나선 만큼 이전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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