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화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등이 함께하는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이하 보노련)가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영업인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노련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험영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을 제외한 데서 비롯됐다.

1차부터 4차까지 개별 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아온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각각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노조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험영업인노조연대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삼성화재 오상훈 위원장, 이철형 삼성화재노조 RC지부장,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 한화생명지회 김태은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웅래 의원은 발언을 통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되려 보험영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업종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이 진행돼야 하며 대상자를 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은 개별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월별 자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영업인들은 노동 3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보험영업인들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면영업이 제한되어 생활비조차 집에 가져가지 못하는 보험영업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호소했다.

또한 현 정부에 즉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영업인들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도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보노련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로서 코로나로 인해 고객을 만날 수 없는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이 개별적 심사를 거쳐 소득이 하락한 설계사에게만 지급하는 정책인데, 평균 소득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설계사를 적용 제외시킨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노련은 6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전국 40만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회를 향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보험설계사가 제외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등록된 보험영업인이 2020년 3월 11만354명에서 2021년 9월 8만6021명으로 2만4000명이나 감소했으며, 보험설계사와 실상 다를 것이 없는 2만6000여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생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보험대리점협회 조사결과에서는 보험영업인의 93.3%가 소득이 줄었고, 보험영업인 4명 중 1명은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