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 도입을 위한 정형화된 기준을 발표한다.

회사별로 객관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 설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르면 금주 평가 매뉴얼 발표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는 GA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자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준비 중인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9월 GA를 오너형, 혼합형, 보험사 자회사형, 홈쇼핑형 등으로 구분해 총 11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1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GA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에는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조직을 배치해야 하는 설계사 500인 이상 GA 66곳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두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정형화된 평가 매뉴얼을 마련한 상태다.

평가 매뉴얼은 등급제로 구분되며 각각의 GA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내부통제 기준이 양호하고, 부족한 지 여부를 알려주는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진행된 이후 낮은 등급을 받은 GA는 미흡한 부분을 금감원이 별도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평가 매뉴얼이 나오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GA별로 통보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설명회 방식을 통해 각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중 현재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동영상은 평가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첨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뉴얼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 시행 취지 및 전체적인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배포는 GA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GA업계에는 설계사 수 300~400명대 중형 대리점도 적지 않다. 대리점들이 생존을 위해 점진적으로 합병하고 대형 GA로 성장하면서 제도를 적용받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금감원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의 평가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대리점협회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시기나 방법 등은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는 계획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 GA도 대형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도를 미리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운영 방향까지 ‘긍정적 효과’ 기대

보험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GA의 자체 내부통제 기준 객관화가 가능해지는 만큼 건전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방적 검사를 받는 게 아닌 객관화된 수치로 회사의 현 상태를 지표로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신경 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

GA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에는 GA 각사별로 매뉴얼을 적용해보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잘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자체 평가를 통해 앞으로 운영을 보완에 중점을 둘 것인지, 잘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을 도모할지 여부도 정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