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개최…민간위원 8→35명 확대

금융위원회는 6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올해 중점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외 ▲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 혁신기업 금융지원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 아래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통해 과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해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반기 '우수부서' 1곳에 대해서는 최초로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명에서 35명으로 크게 확대한다.

▲ 금융위원회 전경

신규 위원은 학계 13명(법학 7명, 상경·행정 6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기타 7명(감사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 수를 2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만 34세 이하 청년 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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