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 초반 보완 필요… "검토 필요한 부분 카카오 측과 협의 중"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인가 획득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설립 지연 발생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차주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예비인가 획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예비인가란 허가요건의 이행계획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한 후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다.

당초 업계에선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관련 내용이 28일 금융위에서 진행되는 정례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결국 빗나갔다.

지난해 12월 29일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종합손보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보험업법상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 심사 초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고,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9일 수정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 서류 보완 기간의 경우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고려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는 2개월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카카오페이의 서류 보완 작업에만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비인가 획득 기간이 길어지며 당초 카카오페이가 목표한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출범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인가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데다, 이후에도 본허가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서다.

특히 금융당국이 향후 2개월~3개월의 검토 기간을 예상하고 있어 예비인가 획득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 획득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본허가의 심사 역시 통상적으로 2개월~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본허가 후 출범까지도 2개월~3개월의 기간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올해 출범이 어려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안건은 이번 차주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4월에 해당 안건을 정례회의에 올린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해진 기한 내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 해당 부분을 카카오 측과 협의 중에 있다”며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 카카오가 어떻게 준비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2개월~3개월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나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의 세부적인 차이는 발생할 거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진출 지연으로 인한 특별한 영향 발생 가능성 희박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눈에 띄는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상의 차이일 뿐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사안 이어서다. 때문에 몇 달 의 지연 발생으로 보험업계 혹은 카카오페이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히려 이미 진출이 확정된 상황인 만큼, 카카오페이의 보험사가 빠르게 시동을 거는 것이 보험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당장은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나 인슈어테크 기반 혁신을 앞세운 카카오페이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영역 발굴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사 설립이 늦어지고 있기는 하나 고작 몇 달 정도로 유·불리 등의 영향을 따지는 건 맞지 않는 않는 것 같다”며 “다만 카카오페이가 시장에 들어오면 새로운 방향의 영업 채널이 열리는 등 시장 파이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보험산업이 포화 상태라고는 하나 모든 파이를 다 썻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페이의 손보사가 기존 보험사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찾아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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