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2일 개최한 토론회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혀보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의료계의 입장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협 측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 속 보험금 청구 서류전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전산화의 핵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개입에 대해서도 정보남용 및 집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시작 전부터 ‘삐걱’ 참석한 국회의원도 갸우뚱

토론회는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작 전부터 잡음이 발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토론회장 정면에 걸린 현수막을 콕 집어 언급했다.

토론회장에 걸린 현수막 속에는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이 적혔는데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 어울리는 문구인지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민 의원은 축사를 하면서 “오늘 토론회 제목을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로 초점을 맞췄다.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로 정해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정토론자로 소비자권익단체 관계자가 한 명도 없는 점도 구설에 올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제고가 있지만, 정작 소비자단체 토론자는 한 명도 없었다.

토론회 좌장은 이를 의식한 듯 본인이 피보험자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수습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빠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중개기관 심평원 지정하면 핀테크업체 다 사라져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걸림돌이 되는 청구서류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표현이 쏟아졌다.

현재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으면 실손보험 데이터를 살펴보거나 비급여 의료행위 진료수가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병원마다 각각 다른 비급여 진료비가 획일화되고 정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기존 병·의원과 전산망을 구축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점, 공공기관으로서 검증이 된 기관인 점을 들어 심평원이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간소화 이슈는 2012년 본격화했고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가 생겨났다. 간소화 사업을 위해 기반을 닦은 회사들이 있다. 심평원을 지정하면 이런 회사들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 있는 분들도 이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소비자가 사진 1~2장 찍어서 청구하는 게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다. (사진 1~2장 찍어서) 보내는 것조차 불편하면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 후 “서류가 팩스로 오면 다시 입력해야 하는 보험사 직원이 불편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은 “심평원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집적하는 건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강한 법안도 우리는 지지한다”면서 “심평원이 목적 외로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우려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평원은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쇠사와 연결돼 있고 의료기관과도 전산망이 구축돼 있다. 아이티업체는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공공기관이면서 검증된 기관으로서 심평원이 적합하다”면서 “우려만 나타낼 게 아니라 비효율성 개선 등 대승적인 관점에서 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