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표준화 여야 공통 제시...설계사 보험료 지원도 눈길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 각 후보가 발표한 보험산업 관련 공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해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매일>은 여야 각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공약 속 보험업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여야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요공약 속 눈여겨볼 공약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이다. 양 후보는 중앙산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손해보험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는 시장이다. 반려동물 인구수가 1,500만명에 달하다 보니 관련 보험수요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여긴 손해보험협회는 매년 신년사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려동물보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0억원으로 규모가 작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동물병원 진료비·진료항목 표준화, 가격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 법률 개정안(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 후보의 반려동물보험 관련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된 현안을 풀 물꼬가 될 수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약으로 만들고 활성화한 사안을 중앙정부가 수용해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진료항목 표준화와 가격 공시제 도입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 각 후보별 유튜브 캡처=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

또 눈길이 가는 보험관련 공약은 반려견 물림사고 상해치료 시민보험제도 도입, 공제회 방식의 서울형 반려동물보험 도입, 유기동물 입양 시 반려동물보험 가입지원 확대 등이다. 수입보험료 규모는 작지만 기존에 없던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로 여겨진다.

양 후보는 각각 지난 3월 중순 경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치료비를 표준화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지원공약도 눈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에도 눈길이 간다.

박영선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2025)을 제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제도권 안으로 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는 상황. 보험료율은 1.4%로 보험사·GA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0.7%씩 부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공약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 언급이 없어 향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는 4월 7일이다.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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