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손해율이 개선되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던 자동차 보험에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 요금이 오른다면 대물 손해액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비업계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인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비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달 25일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논의 시작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비요금 인상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의 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위원장 1명과 보험업계 대표 위원 5명, 정비업계 대표 위원 5명, 공익대표 위원 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1명, 삼성화재 관계자 1명, 현대해상 관계자 1명, DB손해보험 1명, KB손해보험 관계자 1명이 대표 위원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표위원 구성이 정해진 바 있으나, 임원들의 임기 만료 등으로 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당장은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정비업계는 곽영철 울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박흥기 대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김동경 경기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윤육현 한국 자동차 전문 정비 연합회장(이상 정비업계) 등이 대표위원으로 참가한다.

해당 위원들은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검토 이뤄져야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요금 인상 진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발생손해액 증가의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비요금이 인상됐을 때 이것이 발생손해액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나와야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정비요금 외에도 발생손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오른다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인상된 정비요금이 발생 손해액 전체에 얼마나 영향이 끼쳤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 발생 요소는 정비요금 외에도 여럿이 있는 만큼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인건비 다 오르는데 정비요금은 그대로… 정비업체 피해 심각

정비업계에는 정비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현재 요금이 정해진 후 단 한 번의 인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요금은 2005년 인상, 2010년 인상, 2018년 인상 등 16년간 3번의 인상만 진행됐다 보니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정비요금을 새롭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정비업체 등이 아무리 인상의 필요성을 어필해도 보험사 등 상대가 거부한다면 인상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요금이 몇 년간 동결되며 정비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게 터질 즈음에 한번 올려주는 식의 잘못된 상황이 몇 년간 반복되고 있다”며 “물가나 인건비는 오르는데 정비요금은 몇 년간 동결되다 보니 적자로 정비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요금을 올린다 해도 지난 3년간 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라며 “다만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 본다.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등의 요소를 참고해서 현실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