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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사업 속 눈여겨 볼 보험제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부터 농기계보험 자부담 완화 목소리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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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0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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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접수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접수된 사업제안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매일>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 등록된 보험관련 제안을 살펴보고 정리했다.

◇“실손보험 간편화 꼭 제도화해주세요!”

올해 접수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속 보험키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손보험 간편화’였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안자 김씨 역시 병원 진료 후 겪는 청구서류 절차가 불편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나이가 들면서 자잘한 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병원 진료비가 크지는 않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처방전, 병원 영수증 등이 필요한데 이를 잊지 않고 청구서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씨는 병원 진료 후 처방받는 약의 봉투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시하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약국에서 주는 약봉투 속에는 ‘처방전 발행기관’, ‘의사이름-병원·의사’, ‘환자정보’, ‘약국정보’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다수의 내용이 담긴다. 여기에 ‘질병분류기호’만 적시하는 식으로 구조가 바뀐가면 약봉투 하나로 일부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2009년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 상품의 의료약제비 담보는 지급총액은 제한을 두되, 본인부담금이 없는 게 특징이다.

김씨는 “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수고로움 때문에 귀찮아 소극적인 것 같다”면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약봉투 하나로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속해서 발의하고 있지만,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익 향상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법제화가 될 경우 비급여 의료행위의 진료수가가 공개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보험 자부담 비율 합리적 수준으로

농업인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이 높다면서 이를 낮춰달라는 예산정책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가입금액의 5000만원 까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반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이며, 사업대상자는 보험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의 50%는 중앙정부가 30%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다 보니 20%의 자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제안자 봉씨는 “주변을 살펴보니 농민 7명 중 1명만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지만, 아직도 부담이 높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춰달라”고 제언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2018년 기준 가입현황은 8만 3000건으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제안을 접수받고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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