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실손 청구 간소화 어쩌면 마지막 타이밍의협 신뢰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 "적극적인 행동 필요"
신영욱 기자  |  ssiny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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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0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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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신영욱 기자]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실손 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가능 건수 중 미청구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7.5%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서류 준비 등 청구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9,000만 건에 달하는데 이중 76%가 팩스나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하거나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이뤄졌다. 종이서류 발급 후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로 청구하는 경우는 각각 21%와 3%였다.

즉 보험금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번잡한 방식으로 인한 불편함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다 보니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 단체 역시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고 있으나 번번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에 부딪치며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난해의 경우 여당과 야당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결국 실패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실패의 주된 이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의협의 반대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이전부터 시위 등 리액션을 크게 취해왔지만 보험업계는 그렇지 않다”며 “보험산업 자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부담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각각 업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약간의 기회라 할만한 상황이 찾아왔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대처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외부적으로 의협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경우 소비자 단체들 역시 동의 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사안임에도 그간 의협의 반대가 너무 거칠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의 목소리가 무조건적으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험업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기회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요소를 따질 경우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시킬 마지막 시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핀테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당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관련 업무 및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반대 목소리 역시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율 폭탄과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곳의 보험사가 판매 중단에 나설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줄어들수록 이와 관련된 청구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 역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판매사가 줄어든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몇몇 업체들의 주장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지금이 의협과 부딪치는 사안들을 추진하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다”며 “다만 지금을 넘긴다면 향후를 장담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신속한 행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 보험업계가 기회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아직 이를 잡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지만 남았던 오상은 죽었고 도망친 오자서는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본인의 몫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빠른 선택과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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