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상품개발·신제도도입 대응·자동차보험 지속관리 지원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저출산·고령화와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지속, 신 회계·감독제도 도입 임박 등으로 보험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사회‧경제·제도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요 창출, 인프라 강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경감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의 ▲선제적 상품 개발 ▲저비용‧고효율 업무 추진 ▲신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자동차‧실손의료보험 지속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인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보험개발원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한 신상품 개발로 보험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국민건강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휴지보험등 감염병 대응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경제 육성에 따른 보장수요와 각종 재난안전 보험 제도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안을 마련한다.

또한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제적인 상품 컨설팅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계획‧통계 수요를 조사하고 신상품 구상, 통계 조사, 위험률 산출, 상품안 마련 등 단계별 협의를 통해 ‘회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건강상태별 보험가입군을 세분화하는 상품, 특정질병 종합보장보험 상품, 외부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보험통계와의 결합을 통한 상품 등 실제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핀테크 기반 전문보험사의 진입,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 미래 자동차 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핀테크 결합 자동차보험, 전기차‧자율주행차‧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신위험 분석 및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 보험사 비용·업무 효율성 제고 공동인프라 마련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손해사정,계리‧리스크 업무 전반의 저비용‧고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고 보험회사와의 소통을 통한 기능 개선에도 주력한다.

‘인공지능(AI) 요율확인시스템(KAIRS)’을 보험회사의 경험위험률 갱신주기 축소, 신상품 확대 및 통계 수요 증가에 부응해 기능을 추가‧개선할 예정한다. 보험개발원은 ‘맞춤형 위험률 확인 시스템’을 추가하고 ‘통계집적·가공·추출시스템’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률 개정, 통계 제공으로 보험회사의 안정적, 효율적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보상프로세스 On-tact에 대응한 손해사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지원한다. ‘자동차 수리비온라인서비스시스템(AOS알파)’의 보상업무 활용성을 제고시키고 업계 수요를 반영해 사용자공임 자동인식, 사진 관리기능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도화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미가입자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의무보험 시장 성장 및 역선택 방지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개 보험회사와 공동 개발, 운영 중인 ‘ARK시스템’의 범용 솔루션화에 착수한다. 신제도(IFRS17 및 K-ICS) 도입과 보험업법 개정으로 책임준비금 및 요구자본금액의 적정성 검증 수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판단하고 있다.

ARK시스템을 범용성 계리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저비용·고효율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매일DB=보험개발원 강호 원장

◇신 회계‧감독제도의 안정적 도입 지원

보험개발원은 신회계(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부채 규모 예측을 위한 산업가정 제공과 경제‧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 신제도 도입에 대응한 실무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업 통계를 활용해 보험회사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산업가정을 산출하고, 주제별 가정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회사의 보험부채 산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미래 보험부채 변동성 최소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가정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해 가정 산출에 사용된 산업통계 및 산출결과를 보험회사가 직접 조회‧활용하도록 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시스템 구축체계는 올해 마련하고 실제 시스템은 내년에 구축될 예정이다.

IFRS17 기준 다양한 재무영향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부채 예측과 금융환경·제도 변화에 따른 재무영향 등에 대한 보험회사·금융당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의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ORSA) 리스크 평가모형 구축 및 적정성 검증 방법을 마련해 지급여력평가의 내실화를 지원한다. 보험‧금리위험 평가모형을 구축하여 향후 보험회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구축한 회사와 협업해 평가모형 적정성 검증방법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및 실손의료보험 관리 강화

올해도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최소화와 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모럴해저드 고위험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 먼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과잉진료 관리지표를 개발·제시한다.

또한 ‘탑승자 상해위험 분석서’ 제공으로 경미사고 시 적정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경미사고 표준치료가이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한다. 이 외에도 정비요금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적정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지원한다.

자배법 개정으로 작업시간 산정에 대한 신속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장료 관련 법 개정 및 도료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및 적정 수용성 도장료 산출기준 제시로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을 지원한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구조를 개편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일정에 차질없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요율 산출 및 상품안 마련 등을 통해 상품 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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