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보험 문제 해결 방안 발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한다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 전용 개인 대리운전 상품도 출시된다. 온라인 전용인만큼 기존보다 저렴해진 보험료가 특징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대리운전기사 보험 문제 해결 위한 개선방안 발표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오픈하고 보험료 저렴해진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 오픈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또 대리운전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기사에게 대리 콜을 배정하면 된다.

대리운전기사는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제공하고, 대리운전업체에서는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에 가입여부 조회와 회신을 받는 구조이다. 이때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은 보험사에서 가입정보를 전송받는다.

현재 대리운전업체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대리콜 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 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는 오는 29일부터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내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리콜 배정 시장의 경우 콜마너(CMNP),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4개사가 약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3월 사이 다른 3개 사는 물론 그 외 시스템업체와도 전산연결을 완료하면 된다. 전산연결을 희망하는 시스템업체는 보험개발원을 통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보험 수요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가 저렴해진 온라인 전용 개인 대리운전보험도 오는 29일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기존에 있던 개인 대리운전보험은 물론 단체보험보다도 보험료가 낮아진 점이 특징이다.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이다. 기존 대리운전보험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 채널 전용 상품으로 내놓음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를 줄일 수 있었고,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향후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계획 중이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시 해당 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대리운전보험 문제 해소와 상황 개선 통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기대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대리운전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은 물론 한 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업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복수의 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그만큼 여러 개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중복 지출 문제가 심각했다.

또 개인보험의 경우 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단체보험과 비교했을 때 위험보장 범위가 넓기는 하나 그만큼 보험료가 높았던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약 8만 건의 대리운전보험 중 개인보험은 7%(약 5,800건)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중복가입 문제 해결과 함께 해당 영역에서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할인·할증제의 경우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대리운전 중 사고를 줄임과 동시에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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