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2021년 사업계획 발표...IFRS·K-ICS 도입 지원 등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올해 생명보험협회가 헬스케어 사업 영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에 힘을 쏟는다. 해외의 선진연금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28일 ‘2021년 생명보험협회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매일>은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을 정리했다.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 총력

생보협회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영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건의한다.

먼저 보험사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한다. 현재 고령자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과 헬스케어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산업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보험사에게 보건의료 가명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생보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생보협회 협의체 구성·운영해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생보협회의 설명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명보험사가 운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렵다.

생보협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연금보험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한다는 게 생보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한다. 검토되는 연금제도는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이다.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보험매일DB

◇디지털 ‘혁신’ 경영여건 개선 지원

최근 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가 확대되고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하면서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모바일청약 도입 및 절차 간소화와 보험상담·보험가입설계 업무에 AI기술을 접목하고 활용을 확대토록 한다. 아울러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보험심사분야의 효율화와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관련업무의 디지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모델을 통한 자동언더라이팅, AI를 통한 고객안내장 검증기능 확충, 보험심사서류 전산화 등을 확산한다.

또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데이터3법 하위 규제들을 발굴·정비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IFRS17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금융당국과 협업해 ‘IFRS17 도입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ICS 도입으로 인한 업계 재무충격 최소화도 지원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무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시행안에 경과조치, 단계적 적용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게 생보협회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ESG 경영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다음달 보험업계 CEO들이 참여하는 ‘ESG경영 공동선포식’을 개최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ESG경영 분야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회사별 규모와 경영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 상호간에 정보교류·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생보협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까지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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