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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정책 변화 발빠른 대응 ‘성과’보험대리점협회, "금융당국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며 위상 정립"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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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4  0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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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정책 변화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협회가 주요 이슈에 GA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관계 당국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영업정지 처분 면제 대표적 성과물

GA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된 것은 대표적 성과물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의가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타 GA로 계약을 이관하며 제재 회피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계약이관을 제한하지만 GA 영업정지는 선의의 다수 설계사의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이 주효했다.

협회는 소비자보호와 GA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검사는 필요하지만 제재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GA와 소속설계사 권익을 고려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리더스금융판매의 예를 들어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소수 설계사에 의해 불거졌지만 다수 설계사가 피해를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 왔다.

협회는 영업정지 제재의 대안으로 신규 설계사와 신설 지점의 등록 금지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GA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GA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이다.

◇ 금소법, GA업계 입장 반영 과태료 완화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GA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인식된다.

당초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보험계약과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험업법 보다 10배 높여 기관 7,000만원, 설계사 3,500만원으로 정하고 감경 금액의 상한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되면 GA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았다.

GA업계는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영업위축과 소속설계사를 신용불량자로 몰고 갈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가 나서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5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방안을 모색했고 과도한 과태료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10만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에 과태료의 감경기준을 보험업법령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GA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금소법 과태료 감경 상한선을 ‘2분의 1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감경 또는 면제’로 완화했다.

즉 최대 50%까지만 감경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전 면제될 수 있게 수정한 것이다.

한편 7월 시행하는 특수고용직 교용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 GA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GA업계는 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이 고용의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이지만 GA 경영난과 저생산설계사를 퇴출해야하는 상황이 도래, 설계사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GA업계는 고용노동부에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요율적용은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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