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오는 7월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사와 가입자와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예고… 4세대 실손 내용 적용

18일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7월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조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급여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분리시킬 예정이다. 현행 실손보험의 경우 세세한 손해율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계약 하나만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보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보니,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통해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의 단축도 이루어진다. 현행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 주기인 15년마다 보장내용의 가능하다.

때문에 변화하는 의료기술이나 진료행태 등에 맞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했고 이를 인지한 것이다.

금융위에서는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의료기술 등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비급여 부분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성 이용으로 인한 전체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비급여 차등제 적용은 4세대 실손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기 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기 부담률의 수준이 적정 의료이용 유도와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세대 실손, 보험사 가입자 모두에게 긍정적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두고 개편안 공개 당시와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경을 예고한 내용 중 다수가 개편안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내용 자체에는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던 관계자가 적지 않았던 개편안 공개 전 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가 보다 용이해짐과 동시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용량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실손보험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과도한 이용 해결을 위해서는 상품 개편과 동시에 별도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비급여 과잉 진료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 쇼핑 해결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