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를 맞은 보험업권 내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맹견 소유자와 옥외광고 사업자, 소방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설립 요건은 완화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물도록 바뀌게 된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하반기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짚어보고 그 효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6월부터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소액·간단보험)만을 취급하는 전문 보험사를 설립이 한결 수월해진다.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소 50억원 이상하던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많은 신규사업자를 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다만 보험업황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코로나19 시국까지 겹친 상황에서 당장 ‘돈 안 되는’ 미니보험 시장에 뛰어 들겠고 나서는 신규 움직임이 크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 최소 자본금 요건 50억원→10억원

1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이 신규 도입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5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다 보니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당초 처음 발의된 법안에는 최소 3억원만으로도 보험업 개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금 요건 완화가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10억원으로 수정 반영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처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 15년 전 소액단기 보험업을 처음 도입하면서 2019년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일본에서 영업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반려견보험,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기존의 전통적이고 다소 무겁던 보험 상품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까지 누리고 있다.

◇ 수익성 없는 ‘미니보험’ 시장…신규 진입 확산될까

최근 국내 보험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단 돈 몇 백원에서 몇 천원짜리 보험료를 앞세운 미니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의 등장은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는 자본금 규모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보험업황,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을 뚫고 당장에 신규로 보험업 진출을 노릴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업체들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 문턱이 한층 더 낮아졌지만 신규로 진입한 업체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대표적인 미니보험 상품인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시장 등이 타격을 입고 있는 점도 악재다. 또한 과거 틈새시장을 노리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미니보험을 이제는 대형사까지 앞다퉈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특히 업계는 한 목소리로 ‘미니보험만으로는 수익성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면채널 확대 및 2030세대 잠재고객 확보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 내용은 단순화한 미니보 출시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절대 주류 상품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니보험 상품이 많아지고 관련 이슈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주변에 미니보험에 가입했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시장규모도 작고, 보험료도 워낙 저렴해서 아무리 판매 건수가 많아도 수익은 거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카오처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면 장기간 버티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자본금 요건이 낮아졌다고 신규 진입을 결정할 곳이 많을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