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보험정책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 신설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07  13:49: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에서 공사보험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 시행령을 제정해 세부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복지부·금융위 공동 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규정도 마련한다. 

두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라이나생명 광주 TM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2
미래에셋생명 ‘제판분리·임단협’ 분쟁 마무리
3
GA 금융당국 제재 건수 대폭 증가
4
車사고 경상 환자, 본인 과실이면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5
글로벌금융판매, '희망나눔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진행
6
보험사 CEO, 임기만료 코앞…연임·교체 ‘촉각’
7
보험사·가족 '사칭' 범죄에 업계 골머리
8
한화손보, 자회사 '캐롯손보' 매각 불발
9
교보생명, 금융당국 이어 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 제출
10
스포츠팀 폭력 몸살… 보험사 브랜드 이미지 '추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