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지원을 위해 2018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각종 정보를 쓸어 담고 있는데, 정보 수집시 당사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김형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법이 규정하는 자연인 운전자를 대체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운전자 행태 정보 수집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운전자의 운전 특성, 성향, 습관 등의 정보를 차량 제조사가 취급해도 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관리하는 한편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해킹방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무인이동체가 갖는 특징과 구동 방식, 기능을 고려한 보안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운행시스템이
공격을 받아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향하거나 다른 물체와 충돌할 수도 있다.
즉 누군가 나쁜 의도로 운행시스템을 해킹으로 공격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는 도시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2020.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용대 교수는 '보안의 현재와 미래'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데 보안은 진척이 없다고 우려하였다.
"자율주행차, 드론 제조사들은 물리 공격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듯하다. 현재 만들어지는 센서 대부분이 취약한 상태로 출시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센서들이 별로 없다."
기기가 만약 장애를 일으킬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드가 '페일 세이프(Fail safe)'다. 김용대 교수는 "드론의 경우 신호를 잡지 못할 경우 상공에서 멈춰 있는(호버링)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페일 세이프 모드가 구현돼 있었다"면서도 "기기들을 분석해본 결과, 분석한 기기 전부 페일 세이프 모드를 우회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용대 교수는 GPS 신호를 위조해(스푸핑)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GPS 스푸핑을 막기 위해 강도가 센 신호를 무시하거나, 복수의 안테나를 이용하거나, 이동통신 기지국과의 거리 차이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이 나와 있으나, 이런 방법들이 실효성과 비용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센서들의 경우 센서가 참고하는 값에 변화를 주면 운전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센서는 반사된 빛으로 3차원 이미지를 복원하는 LIDAR, 같은 방식에 무선 신호(전파)를 사용하는 RADAR, 소리를 이용한 SONAR, 그리고 카메라 센서 등으로 구분된다. 가령 빛을 참고하는 LIDAR의 경우 센서 수신부에 강한 빛을 비췄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 센서 작동 원리를 고려할 때, 공격자가 빛을 이용하면 자동차 센서가 실제로는 없는 장애물을 있다고 인식하게 하거나 그 반대의 행동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개인소유 자동차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이동수단으로서 무인택시나 공유자동차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무인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특약보험의 개발과 보험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인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과실비율을 둘러싸고 조사시간과 비용이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피해자들도 사고조사의 결론 나올 때까지 피해보상을 기다려야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적합한 사고보상 방식으로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노-폴트 보상제도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실상계에서 노-폴트 제도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는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가해자측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노-폴트 제도는 과실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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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