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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합법노조 ‘출현’ 보험사 단체교섭 활동 예고행정청 설립신고증 교부...보험업계 “요구 많아질 것, 부담 우려”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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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1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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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정부에게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은 31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前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보험설계사 관련 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은 건 20년만으로, 정부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법노조’가 설립되면서 내년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포인트다.

◇20년 만에 보험설계사 ‘합법노조’ 출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첫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행정청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후 작년 9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1년여 끝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당시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이 근로자성을 인정지 않고 있다며 행정청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 측은 보험설계사도 엄연한 노동자인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행정청은 보험설계사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청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배경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앞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토록 했다.

◇내년 첫 과제는 보험사와 단체협상 추진

내년부터 노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통해 각 보험회사와 단체협상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설계사가 체감하는 불공정한 규정 등을 단체협상을 통해 바꿔가겠다는 얘기다.

노조원의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단체협상에 주력하고 나아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도 머리를 맞댄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더욱이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하면서 노조원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조 관계자는 “늦었지만 정부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환영한다.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만큼 보험회사와 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권익문제를 비롯해 불공정한 것들을 바꿔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합법노조는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

   
▲ 사진=보험매일

◇합법노조 출현 소식에 보험업계 ‘부담’

보험업계는 정부의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두고 보험회사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겠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이전과 다르게 보는 것 같다.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직이고 자영업자 성격을 지니지만, 근로자의 권익은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과 관련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모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됐다는 건 보험설계사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라든지 복지라든지 기존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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