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효과가 2.42%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내년 실손보험료는 10%대 인상률 적용이 유력시 된다.

보험사들은 130%대까지 치솟은 손해율을 고려할 때 20%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 가로막혀 속앓이 중이다. 

◇ 문케어 반사이익 2.4%…‘풍선효과’ 미반영된 수치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4일 10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올해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유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작년에 협의체를 통해 발표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이는 하복부·비뇨기·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한 영향이다.

특히 이번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됐다.

다만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 소위 풍선효과는 반영되지 못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 “20% 인상 원하지만…” 당국 제동에 10%대로 매듭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반사이익 추산 결과 및 실손보험의 공공적인 성격 등을 감안하여 내년 실손보험료는 약 10%대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체 발표에 앞서 금융위는 이미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각 보험사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상태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은 10~12%, 지난 2009년 10월 전에 판매된 구 실손보험(1세대)은 15~17%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일명 착한실손, 3세대)의 보험료는 동결을 요청했다.

현재 가입자 대다수가 표준화 실손보험과 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은 10∼11% 선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자 누적을 호소하며 보험업계가 당초 요구했던 최고 20%대 인상률에 절반 정도 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누적 적자는 6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다음주 중 보험료 인상 폭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나 사실상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 자율에 맡겨지는 사항이나 실손보험이 가계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당국의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 그대로 내년도 인상률이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씩 3년동안 인상해도 손해율이 안정될까 말까한 상황임에도 인상률을 억누르는 정부 기조로 인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두자릿수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10%대로 두자릿수 인상이 가능해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